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나 취업 사기를 미끼로 유인된 청년들이 중국계 범죄 조직에 의해 강제 노동과 고문에 시달리는 이 사태는 202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2025년 들어 피해 규모가 폭증하며 정부의 대응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실태를 먼저 설명한 후,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효과적인 구출 작전 사례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기준,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 중입니다.)
1. 사건 배경과 범죄 실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프놈펜, 캄폿주 등지에서 중국계 흑사회 조직(주로 삼합회)이 운영하는 ‘웬치(범죄 단지)’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돼지 도살 사기),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직은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을 통해 “월 500만 원 고액 알바”를 광고하며 주로 20~30대 청년들을 유인합니다. 도착 후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감금 시설에 가둔 뒤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할당량 미달 시 물고문, 전기 고문, 구타, 심지어 소각장 처리 등의 잔인한 보복이 따릅니다. 한국인은 ‘비싼 상품’으로 여겨져 다른 조직에 1,500만 원대에 팔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피해 규모와 추이: 정부(외교부·경찰청) 추산으로는 2025년 상반기 납치·감금·실종 신고가 272건으로, 2024년 전체 282건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8월까지 누적 330건 중 행방불명 80건으로 파악되지만, 신고 미접수 피해자를 포함하면 1,000명 이상(국정원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언론 추정은 300~수백 명 규모로, 정확한 통계 부재가 문제입니다. 사망자도 확인됐으며, 최근 태국 스캠 센터에서 한국인 5명 구출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 주요 사건 사례:
- 2024년 11월: 첫 대규모 언론 보도(대학생 감금·고문 영상 공개, 손가락 절단 협박 포함)
- 2025년 5월: SBS 탐사보도 후 캄보디아 경찰 단속, 11명 구출되나 나머지 6명 방치(경찰·조직 유착 의심)
- 2025년 6월: 한국 기자 현지 취재로 피해자 증언 확보, 대사관에 구조 요청했으나 “반정부 인사” 이유로 거부
- 2025년 7월: 20대 대학생(경북 출신) 실종 신고, 고문 후 심장마비 사망(8월 발견, 유해 10월 21일 송환)
- 2025년 9~10월: 카페 납치 증가, 50대 한국인 사망(로맨스 스캠 모집책), 30대 여성 탈출(15kg 체중 감량)
| 연도 | 실종·납치 신고 건수 | 주요 특징 |
|---|---|---|
| 2022 | 32건 | 초기 증가, 주로 취업 사기 |
| 2023 | 60건 | 언론 보도 시작, 중국계 조직 진출 |
| 2024 | 282건 | 공론화, 사망자 첫 발생 |
| 2025 (10월까지) | 600건 이상 | 폭증, 국제 공조 촉구 |
이 사태는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와 중국 자본 유입(일대일로 정책)으로 치안 공백이 생긴 데 원인이 큽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단지 50곳 이상이 존재하며, 연간 수익 125억~190억 달러(캄보디아 GDP 60% 수준)로 경제적 이익이 막대합니다. 조직은 미얀마·라오스로 거점 이동 중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면 구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2.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정
문제가 2024년 말 공론화된 이래 정부는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을 동원했으나 초기 지연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외교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태 심각성 지난주에야 알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민간(선교사·단체)은 올해 50명 이상 구출했으나, 정부는 이를 몰랐습니다.
- 초기 대응 실패 (2024~2025.8)
- 신고 접수 지연: 2025년 7월 대학생 신고에도 대사관·경찰 미동. 6월 기자 구조 요청 시 “귀국 불가” 응답.
- 5월 SBS 보도 후 단속: 11명 구출, 하지만 한국 측 동행 없음(수사권 없음 핑계). 나머지 방치로 유착 의심.
- 8월 사망 사건 후: 10월 13일 첫 공식 입장, “자발 가담자”로 피해자 탓 돌림 비판.
- 통계 부재: 출국·귀국 명단 대조 미실시, 실종 신고 143건 중 52건 미제(10월 기준).
- 최근 대응 강화 (2025.9~10):
- 10월 초: 합동대응단(외교부 2차관·국가수사본부장) 현지 파견, 캄보디아와 ‘합동 대응 TF’ 구성 합의(정보 교환·송환 강화).
- 송환 성과: 10월 18일 64명(59명 단속 적발, 5명 자진 신고) 전세기 송환(역대 최대). 마약 검사·보이스피싱 수사 예정. 추가 10여 명 체포(16일 단속).
- 여행 경보 격상: 시아누크빌 ‘출국권고’, 프놈펜 ‘특별여행주의보’.
- 예방 조치: 불법 구인광고 삭제(네이버·카카오 협력), 법무부 ‘해외 보이스피싱 TF’ 통해 범죄수익 환수 추진(캄보디아 공조). 코리안 데스크 설치 추진(현지 한국 경찰 상주), 영사 인력 3명으로 확대.
- 추가 구출: 10월 17일 3명(로맨스 스캠 피해), 9월 14명(박찬대 의원실 공조).
| 대응 단계 | 주요 내용 | 성과/한계 |
|---|---|---|
| 초기 (2024~2025.8) | 신고 접수·언론 보도 | 구출 실패, 사망자 2명 발생, 통계 불명확 |
| 중기 (2025.9~10) | 합동대응단 파견, TF 합의 | 64명 송환, 14명+3명 구출, 하지만 감금 피해자 미포함(주로 가담자) |
| 최근 (10월 말) | 코리안 데스크 추진, 수익 환수 | 정보 공유 강화,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중, 구출 작전 부재 지속 |
그러나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무산(캄보디아 “이미지 손상” 우려), TF가 ‘대화 기구’ 수준에 그쳐 직접 수사 불가로 비판받습니다. 범죄 조직은 텔레그램으로 “한국 정부 약하다”고 조롱하며 유인 지속.
3. 다른 국가들의 대응: 인도와 말레이시아 사례 비교
캄보디아 사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은 적극적 국제 공조로 자국민을 대규모 구출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들 사례는 한국 정부의 소극성을 부각합니다.
- 인도: 대규모 파견과 공동 수사로 1,000명 구출
인도는 2022~2025년 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 등 5개국과 공동 수사 작전을 통해 범죄 조직 20곳을 해체하고, 자국민 1,000명 이상을 구출했습니다. 2024년 한 해 770명 구출(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도). 외무부와 대사관 합동 인력을 현지 파견해 캄보디아 경찰에 단서 제공, 직접 합동 작전 실행. 결과적으로 스캠 센터 폐쇄와 조직원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는 ODA(공적개발원조) 중단 위협으로 압박하며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인도처럼 대규모 팀 파견 없이 TF에 의존해 성과가 미미합니다. - 말레이시아: 현지 공동 작전으로 신속 구출
말레이시아는 경찰·외교관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현지 병력과 공동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2023~2025년 수백 명 구출, 특히 시아누크빌 단지에서 말레이인 200명 이상 탈출 지원. 캄보디아 경찰 유착을 뚫기 위해 인터폴 활용과 정보 공유를 강조, 범죄 조직 거점(동메이 파크 등) 공동 단속으로 성공. 말레이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구출 후 즉시 귀국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캄보디아 부총리 지시 믿음”에 그쳐, 현지 동행조차 미흡합니다.
| 국가 | 주요 대응 | 구출 규모 | 한국과의 차이 |
|---|---|---|---|
| 인도 | 대규모 파견·5개국 공동 수사, ODA 압박 | 1,000명+ (2022~2025) | 직접 작전 vs. 한국 TF 한정 |
| 말레이시아 | 현지 경찰·외교관 공동 작전, 인터폴 활용 | 수백 명 (2023~2025) | 신속 동행 vs. 한국 수사권 핑계 |
이들 국가의 성공 요인은 ‘현지 중심 적극 공조’와 ‘압박 수단 활용’입니다. 한국은 정치범 송환 요구(캄보디아 측)로 협상이 지연되며, 피해자 vs. 가해자 구분으로 대응이 분산됐습니다.
4. 정부 대응의 한계와 비판
한국 정부의 대응은 현황 파악 미흡(“피해자·피의자 경계 모호”)과 초기 무관심으로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2025년 8월 사망 사건에도 10월에야 TF 구성, 코리안 데스크 무산으로 실효성 논란. 범죄 조직의 제3국 이동(미얀마·라오스)을 막지 못해 추가 피해 우려가 큽니다. 사회적 여파로는 청년층 고액 알바 유혹 현실 반영 논쟁과 ODA 중단 촉구(국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처럼 대규모 파견과 제3국 추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5. 결론 시급한 개선 방향 골든 타임 놓치면 안돼
캄보디아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국제 공조 부족이 빚은 비극입니다. 인도·말레이시아 사례처럼 코리안 데스크 강제 설치, 대규모 수사팀 파견, 제3국 공동 작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와 예방 교육 강화(불법 광고 차단)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 생명 보호는 외교·수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즉각적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시민·민간의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추가 사망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관건입니다.